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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라는 것이 있다.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규제학회 회장 인사말의 일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어쩌면 한국경제가 과거의 정부 주도형 경제의 틀을 벗고 민간 주도형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조의 산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경제제도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규제학회의 전신 규제연구회의 주요 회원들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과 갑론을박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정부규제의 틀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정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아니었던가? 물론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말이다. 대학의 교육 정책도 내적, 외적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주도형이었던 대학의 설립기를 거쳐, 20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설립의 규제를 완화했던 무개념의 규제완화기를 지나, 현재는 누구나 대학가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100%를 대학에 가도록 만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규제완화도, 여객선의 운항 내구연한을 연장해 세월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어처구니 없는 규제완화도, 어찌보면 일부 집단의 정략적인, 혹은 이해관계에 의한 행위였으리라. 입학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좋은 학생들을 뽑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멀쩡한 대학도,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계속 감소하여 중국 등의 외국에서 학생을 데리고 와야 하는 덜 멀쩡한 대학도, 온갖 비리에 신음하며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학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반값 등록금에 동참하고, 정원 감축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의 없는 규제완화의 결과가 대학교육에 10㎝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규제완화발 황사를 몰고 온 것이다. 분명 정부에는 매년 신생아 출생에 대한 정보가 있었을 테고, 그 신생아가 대학이 갈 즈음의 대학 정원에 대한 정보도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어설픈 규제완화가 만든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든 노력해서 빼야 하는 대못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레고랜드 유치가 18년째 표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는 7년째 표류하고 있으며,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환경, 수질 오염 등의 규제로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고 한다. 고용 창출도, 국민의 여가 생활도, 관광객 유치도, 규제 앞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통연구 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교통량 예측은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용인 경전철의 이용자 예측을 보면 어의가 없을 정도인데, 이를 수행한 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는 교통량 예측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만들 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규제를 만들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하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정권들마다 그 정권이 지나면 규제들이 더 증가되어 왔다. 현 위정자들은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 혹은 규제의 완화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불편 해결을 우선시 하는 현명함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이교범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경기일보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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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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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 소식을 듣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라는데, 망망대해에도 아닌 진도 앞바다라는데 어렵지 않게 구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얼마 후,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그랬을 거야” 하며 안도했었는데, 그게 오보였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는 우리의 안전의식, 위기관리 시스템의 바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21세기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난 지 일주일이 지났건만 여전히 여객선에 탑승한 정확한 인원과 명단에도 혼선이 있다. 사고 이틀째까지 정확한 구조인원과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째 나온 보도는 승선자 명단에는 없는 사망자가 나왔다니 할 말이 없다. 또 사고 이후 구조작업이 시작되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조하지 못하는 것은 사고 직후의 불리한 자연환경 탓 때문이었을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은 불가능했던 것인가? 구조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인선이 시급하게 도착해야 하는지 비전문가들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책임 소재와 경비 문제, 실효성 등을 놓고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 모습은 구조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사기에 충분하다. 구조 활동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겨난 대책본부만 몇 개인지 모르겠다면서, 10년이 넘는 기자생활 중에 사고대책본부가 이렇게 많고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하는 기자가 있다. 한 대책본부에서는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여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을 희망에 부풀게 하더니, 조만간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를 부인하여 다시 실종자 가족의 가슴을 까맣게 태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SNS 등에 이 사건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벌할 것이라는 엄포로 국민들의 불만과 의혹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의혹과 불만은, ‘입다물라’고 명령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모습과 신뢰할 만한 정부의 발표,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으로부터 퍼져 나오는 괴담성 정보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다. 사고 이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고, 자신은 “정부에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참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장을 비롯한 부도덕한 승무원과 무능하고 안일한 공무원 때문이라는 뜻이다. 국정 책임자로서의 반성과 책임감은커녕, 모든 것을 아랫것들의 탓으로 돌리는 제왕의 모습을 본다. 무책임한 선장이 승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로부터 박 대통령이 배워야 할 교훈은 자신이 키를 잡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자신의 무책임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 호에 승선한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자 도대체 그 차이가 뭔가 의아해 하는 국민들에게 (중앙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현 정부는 국민 행복형 신산업의 첫 번째로 “안전, 재난대비 시스템”을 들었다. 그래서 정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노와 비난이 아니다. 기본부터 다시 점검하려는 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다. 참사가 일어난 근인(近因)에 대해서 비난하고 단죄한다고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遠因)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메스를 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이번과 같은 참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출항 조건 심사 과정, 선박 개조의 허가과정에서의 의혹,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소위 ‘해피아’의 실체, 그리고 승객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의 행태,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회의 암 덩어리’ 아닌가? 21년 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건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워야 한다. 피어보지도 못한 젊은 수백 명의 영혼을 대가로 지불한 교훈이라기에는 너무 초라하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변해야 한다. 젊은 넋을 위한 우리의 진혼곡은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우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송하석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철학 [중부일보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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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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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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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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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Smart Home)은 자동화를 지원하는 주택을 말한다. 인텔리전트 빌딩의 각종 자동화 기법(조명과 온도 제어, 문과 창 제어, 보안 시스템 등)은 가정 자동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방극장 제어, 자동적이고 효율적인 에어콘, 방범 시스템, 의료 시스템 접속 등이 이에 포함된다. 스마트홈은 10여년전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고가의 단말기는 서비스에 비해 사용이 복잡하였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스마트폰이 제어 단말기로 대체하면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조작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홈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모니터링과 제어기능인데, 스마트폰은 여기에 가장 적합하며 앞으로 정보가전 연결의 중심은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 믿는다. 최근 설명서 없이 직관적으로 조작 가능한 스마트폰앱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등장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기회가 될 것이다. 향후 스마트폰이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면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스마트홈은 TV,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전기, 냉난방 등 에너지 제어장치, 도어록ㆍ감시카메라 등 보안기기 등 가정 내 모든 요소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 냉장고는 보관 중인 식료품의 유통기한 관리까지 가능하며, 마트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스마트폰으로 영수증과 바코드를 스캐닝하면 식료품 목록이 자동으로 냉장고에 전송된다.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요리 메뉴를 선택한 후 오븐에 갖다 대면 조리법에 맞게 화력이 조절된다. 스마트폰으로 조명, 냉난방 제어 등 여러 기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집 밖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올려놓고 TV를 보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조리가 다 됐다고 알려준다. 스마트폰이 RFID 기능을 내장하고 현관문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문이 열리고 닫힌다. 스마트폰이 전구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보안모드를 이용하면 지정한 시간에 원하는 공간의 조명을 켤 수 있고, 외출 중이더라도 집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스마트폰은 제어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TV와 가정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전원이 들어와 있는 냉장고의 특징을 모두 갖고 모니터링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2012년 76억달러였던 미국의 스마트홈 시장 규모가 2017년 243억달러(연평균 성장률 26.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를 6조8908억원으로 추산하고 오는 2017년에는 18조2583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스마트홈은 고소득층이나 얼리어댑터를 위한 틈새시장에서 대중적인 주력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현재 스마트폰 기반으로 통합 앱으로 모든 전자 기기를 연동하는 개방형 스마트홈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가 10만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는 등 스마트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또한 LG전자도 스마트폰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스마트 전구도 출시하고 스마트폰이 정보가전 기기와 연결되어 스마트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홈 시장을 둘러싼 양사의 맞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며, 현재 무선기기와 가전 분야를 모두 제공하는 한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PTV나 스마트TV가 스마트홈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생각하기 전에, IPTV가 정말 개인 미디어의 중심인지, 스마트TV가 진정 홈 플랫폼의 중심인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최첨단 스마트TV 개발에 온 역량을 쏟았지만, 왜 고객들은 그 스마트 기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아야한다. 마찬가지로 10여년전의 홈 게이트웨이와 홈 플랫폼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이 나오기 10여전부터 다양한 기능의 PDA가 나왔지만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향후 스마트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언제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스마트홈의 궁극적 모습은 스마트 라이프 또는 스마트 리빙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모두 사용자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공 될 서비스들이 카카오톡같이 사용자에게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물론 현재 있지도 않은 서비스들이 될 것이며, 시작은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들의 수많은 도전에서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홈 모니터링이나 가전 제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창의적인 서비스에 의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편리해야 한다. 물론, 앞으로 미디어는 더 다양해질 것이고, 사물인터넷은 점차 확산할 것이다. 고령화 시대에 헬스 케어는 날로 중요해질 것이고, 보안과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고, 에너지 관리도 곧 절실해질 때가 올 것이다.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스마트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 상품, 사물인터넷, 헬스 케어, 보안 안전 서비스, 에너지 관리 서비스, 그 개별 서비스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쓰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을 느끼게 할 때 진정한 스마트홈 서비스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필요하고, 창의적인 스마트홈 서비스가 앞서서 개발될 때, 여러 여건이 구비된 우리에게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유승화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디지털타임스 201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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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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