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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고령사회와 국가·지자체의 역할 위치 확인

[장윤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은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 개선 또한 필요하다. 최근 정년 연장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고령자를 위한 복지와 돌봄제도 개선, 연금제도 개혁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논의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현재 고령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느 노인복지법 등이 있다. 특히 고령자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추가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 규정이 산재해 고령자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체계 정합성이 무너지거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265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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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동대책 체계화해야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오래 종사한 에너지-자원 국제동향 파악에는 나름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나 요즘은 개인 능력 부족을 의미하는 비학비재(非學非才)의 한계를 절감한다. 변화무쌍이라는 시쳇말처럼 글로벌 에너지-자원 산업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평생 몸담아온 에너지 부문에 대한 최소한의 기여도 못한다는 후회가 크다. 국외 전문가 그룹들은 유례없는 비상사태에 있다고 한다. 시장여건의 급변 상황을 학제적 논리로 파악하여도 정치적-지정학적 여건 급변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학문과 전문가들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을 위기상황이라고 국외 동료들이 전한다. 따라서 세계 차원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시간과 국가-지역 범위를 정하고 연구방법론 설정한 후 가설제시-검증-사후 평가라는 전통적 시장분석과 예측의 적정성이 급변하기 마련이다. 중-장기 시장분석과 예측보다 바로 눈앞의 시장 혼란과 관련 당사자들의 손실경감을 위한 단기분석과 대응전략 제시가 시급하다. 최근의 국제 에너지 시장의 단기 관심사는 1)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가능성 확대 2) 러시아 가스 의존도 하락과 유럽의 단기(특히 금년 겨울) 에너지 수급 안정 여부 3) 미국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추가 확대 등이다. 국제유가는 8.19 일 뉴욕시장에서 WTI(서부 텍사스 중간 품질원유)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10달러/'배럴' 수준 하락 후에 하향/안정세이다. 미국과 중국 경기회복 지연과 추후 하락 가능성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금융시장과 기타 원자재 시장에도 같은 추세로 나타난다. 따라서 올해 에너지 시장 중기 예측은 차분한 약보합세가 주된 내용이다. 수요부문의 불확실성이 공급부문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유가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배럴당 70달러 후반 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년 평균 수준보다 대략 10% 낮다. 유럽 가스 사격도 2년 동안 최저 수준이다. 곡물과 기초금속도 전반적 약보합세다.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대 초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기력을 다한 셈이다. (하략)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82102954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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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때 '언런'으로 과거부터 잊자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 김경일의 CEO 심리학 앨빈 토플러가 한 명언 중에서도 최고의 명언을 뽑으라고 하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말을 주저 없이 꼽는다. "The illiterate of the 21st century will not be those who cannot read and write, but those who cannot learn, unlearn and relearn." 무슨 뜻일까? 번역하면 이 정도의 뜻이 된다. "21세기의 문맹자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고,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이 있다. 바로 '언런(unlearn)'이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말로는 일단 '잊는다'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forget'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금세 알 수 있다. 기술과 연결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이 언런의 중요성을 늘 절감하게 된다. 우리가 교육과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들은 효율을 만들어내고 필연적으로 지속 가능해진다. 하지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과 지식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다. 그래서 이전 경험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과거 경험이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적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언런은 중요하지만 실행하기 참으로 어렵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9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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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넓은 대수기하학 거인 임덕상, 한국 수학 국제화 이끌다 위치 확인

[박형주, 수학과 석좌교수] [한겨레S] 박형주의 한국 수학의 파노라마 1946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학과가 서울대에 만들어지고 조선수물학회(수학·물리)가 설립된 해다. 1928년에 개성에서 태어난 임덕상은 이해에 신설 수학과 1기로 입학했다. 입학은 했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틈틈이 학업을 이어가는 주경야독의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파괴적 전쟁의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해야 했다. 전쟁으로 조선수물학회의 활동이 멈추자, 1952년 3월 부산의 전시캠퍼스 천막교실에서 대한수학회가 분리 발족했다. 서울대 이임학 교수는 그해 5월 개최된 임시학회와 이듬해 1월 연구발표회에서 ‘최근 서구 수학 소개’ 강연과 군론에 관한 연구 발표를 했다. 특이하게도 전쟁 중에 다수의 수학과가 설립됐다. 1951년에 전북대, 1952년에 전남대·경북대·충남대에 수학과가 설립됐고, 1953년엔 부산대 수물학과와 이화여대 수학과가 설립됐다. 하략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54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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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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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세영 발언으로 세대간 소통력 시험대에 올라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지난 7월26일 개막한 파리 하계올림픽이 8월11일에 끝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수는 단체 구기종목의 부진으로 인하여 1976년 하계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144명이다. 참가종목과 선수 수의 감소때문에 대한체육회는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로 예전보다 낮게 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고, 종합순위 8위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았다. 금메달 수는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은 2008 베이징대회, 2012 런던대회의 금메달 수와 같아서 최고 성적을 거둔 셈이다. 또한 전체 메달 수 32개는 역대 최다 메달 수(33개)를 획득했던 1988 서울대회와 거의 비슷해서 대회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모두들 기뻐하기보다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발언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8월5일(한국시간), 22세 안세영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결승전에서 승리하며 28년만에 금메달을 땄다. 금메달 수상 기자회견에서 안 선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부상 관리와 대회 출전 자격에 관한 문제점을 말하면서 "협회가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 하나 밖에 나오지 않은 걸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협회를 비판하였다. (하략)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408140100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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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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