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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원전 동맹’으로 脫원전 굴레 벗어나야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원전 동맹을 선언한 이후 탈(脫)원전 정책의 변화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두 나라가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취지다. 이에 원전 업계는 물론,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탈원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다. 2030년까지 세계 신규 원전 건설 규모는 5000억~7400억달러로 추정된다. 선진국 중심의 원전 시장은 동유럽, 중남미 등 20여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탄소 중립 선언 추세에 따라 30여 국가에서 현존 원전 규모와 비슷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구 대기 온도 상승을 섭씨 1.5~2도 이하로 유지하려면 현재 10%대인 원전 비율을 2040년 이후 40%대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략) https://www.chosun.com/opinion/podium/2021/07/14/E5BKLS65LJFSDBFZ6BLYP3KC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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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100년의 경제적 성과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의 일환으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백 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인 행사가 7월 1일 성대히 치러졌다. 1921년 57명으로 시작한 공산당은 2021년 중국 전체 인구의 6.5%에 달하는 9,514만 8,000명의 당원을 가진 세계 최대 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아편전쟁 이후 나락으로 떨어졌던 중화민족이 부흥하는데 공산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치하하였다. 공산당이 1949년 설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청조의 명망 이후 반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국 경제는 세계 최대의 제조국가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71732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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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력정책 구조 개혁 시급하다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국민 생활 불편을 이유로 3%가량 상승해야 할 전기 요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오래되고 익숙한 사례의 반복이다. 전력 ‘총괄원가 보상원칙’ 때문에 언젠가 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명분으로 전력수급계획이 빈번하게 바뀌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여름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정전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신규 원전 가동 등 수급 안정 노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슈로 삼을 것 같다. 이념 정치는 반드시 미래에 한국전력에 대한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한전 경영진은 침묵 중이다. 국민을 대리해 공익이사 역할을 해야 할 한전 경영층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자발적으로 관료 체제에 복속한 탓일 수 있다. 최근 탄소 중립 등 각종 개혁 정책 과제 도입으로 전력 부문 개혁이 쉬어진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략)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VEBEW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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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능력주의 단상 위치 확인

[박형주, 아주대 총장] "능력주의에 대해 어찌 생각하세요?"라는 어느 학생의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다. 기업이 능력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겐 불공정한 일이 되겠지만, 한 영역에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이 다른 영역에선 유능하기도 하니 그리 단순하지 않다.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그의 역량이 극대화되는 환경이 오면 꽃이 개화하듯 피어오르기도 하더라고. 지금 무능해 보인다면, 아직 그의 빛나는 순간이 안 온 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찾을 거라고. 교육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 개인적인 경험도 말해주었다. 나는 1970년대 지방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 읍내에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중상급 정도의 성적을 내던 존재감 없는 아이였다. 중학교에 입학했더니, 저개발국 교육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미국 청년이 어느 날 영어 선생님으로 오셨다. 평화봉사단으로 온 파란 눈의 미국인에게서 2년 동안 영어 알파벳부터 배웠으니 당시 서울의 일등 학군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의 뽑기에 걸린 것이다. (하략)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7/66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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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LNG도입조건 변경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요즈음 에너지부문의 미래 예측은 유난히 힘이 든다. 기존의 방식과 관념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이슈 앞에서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우려에서 출발한 장기과제인 탄소중립은 이제 에너지미래 결정의 중심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정치-이념적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천연가스의 역할 변화 가능성이다, 지금까지 천연가스는 미래 청정에너지로의 변환효율과 에너지시스템 안정을 결정하는 속칭 ‘Bridge’ 에너지로서 주목받았다. 지난 1년간 세계 가스가격은 2배쯤 올랐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강조될수록 천연가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Bridge’ 에너지 기대가 소멸될 것 같다. 특히 천연가스 수명 기간 중 ‘탄소발자국’을 모두 추적하고 온실가스 배출 극소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현존 LNG 산업은 온존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많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천연가스(LNG) 수요급증 등에 대응하여 당분간 천연가스 역할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급격한 석유산업 위축은 공급축소를 유발하여 석유가격 급등을 유도하고, 이것이 공급 확대로 연계되는 단기 석유산업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하략)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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