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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무역전쟁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타협을 할 것인가? 11월 16일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외경제정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무역협상을 할 때 노동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방을 압박하고 독재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주도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세계 경제와 무역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또 다른 25%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한다면, 중국이 규칙 제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세 가지 원칙과 대중 정책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민주당의 대선공약에도 정부가 향후 4년간 7000억 달러를 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이 포함된 바 있다. 또한 대선공약에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유화론으로 선회할 여지는 많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계속 몰아붙일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대중 인식에 잘 반영되어 있다.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9년 60%에서 2020년 봄 66%, 가을 73%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3월 발생한 무역전쟁과 올해 초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위기가 여론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 인식이 당장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 전망은 무역전쟁이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대중 무역적자 축소, 대중 무역의존도 저하, 미국 제조업 부흥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다. 지난 4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교역과 투자를 보면,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재 가장 심한 비판은 대중 무역적자 증가에 집중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상품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중국을 압박하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7년 4월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0개 정책으로 구성된 ‘100일 행동계획’에 합의하였다.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대폭 감소하지 않자,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10~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중 수입액과 무역적자가 함께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방역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위기가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다시 중국산 상품 수입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하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813152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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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빈,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2020년 7월~9월기 결산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그룹(SBG)이다. SBG은 올해 1~3월기 결산에서 과거 최대 적자규모의 적자(1조4천381억엔)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변동한다. 올해 3월18일 SBG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3천222엔까지 하락하여, 시가총액은 7조엔 이하가 되었다. 이는 당시 SBG의 통신 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약 6.9조엔)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SBG의 실적은 4~6월기 결산부터는 흑자전환되었다. 올해 11월 13일 SBG의 주가는 6천667엔을 기록해 시가총액 기준 14조엔(약 147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SBG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SBG의 주가 및 시가총액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SBG의 도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선 SBG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BG을 일본의 이동통신 회사의 하나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SBG은 단순한 통신회사가 아니다. SBG은 통신사업과 투자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본래 SBG은 이동전화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ARM의 지분을 미 엔비디아에 매각했다. 한편, SBG은 세계최대 규모의 벤처캐피털인 SVF(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알리바바의 지분을 25% 정도 소유하고 있다. 올해 1~3월기에 SBG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올해 1~3월기 SVF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SBG은 점차 투자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SBG이 운용하는 SVF의 규모는 약 10조엔(986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자금 대부분을 외부(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 등 오일 머니)에서 조달하고 있다. SVF는 세계 최대규모의 벤처캐피털로서 향후 20조엔 규모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SVF는 본래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AI(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IT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IT 관련 기업의 주가에 대한 SVF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투자회사로 진화하는 SBG의 행보에 따라, 전 세계의 AI, IT 관련 산업의 미래나 미국의 IT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SBG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 AI,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을지, 손정의 회장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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