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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의 부채외교, 무엇이 문제인가?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2013년 이후 중국이 추진해온 일대일로 구상이 수원국(受援國)의 부채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달 16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CEO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부채 외교를 맹비난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국가들이 인도·태평양과 그 외 여러 국가의 정부에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관을 제의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차관의 조건은 기껏해야 불투명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없고 그 질이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조건부로 제공되어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가 중국만의 탓일까? 그동안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한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현재 중국의 부채외교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올해 3월 미국의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나온 ‘정책적 관점에서 일대일로 구상의 부채 함의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56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 중에서 지부티,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몰디브, 몽골,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8개국의 중국에 대한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사실이 일대일로 구상이 개발도상국을 돕기는커녕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략) 2018년 12월12일 아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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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위 1%'라는 허영 위치 확인

[박형주 총장] 드라마였나, 광고였던가. 난데없는 세계 상위 1% 학자 보도에 격렬한 논쟁이 닥치자 `상위 1%를 위한 상품`이라며 허영 코드를 건드리는 TV 장면이 소환됐다. 자릿수가 뻔한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필연코 줄 세우는 평가로 배분되지 않는가. 어떤 학자가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들이 친한 동료들의 심사로 게재됐고 인용 품앗이로 피인용 수(논문이 인용되는 횟수)까지 올라서 피인용 상위 연구자로 선정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쯤 되면 학계의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부를 만하다. 국가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채용이나 승진, 연구비 같은 제한된 자원의 분배 문제에 처하곤 한다.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는데, 분야마다 고유 문화가 있는 만큼 좋은 연구자의 개념조차 다르니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 힘들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잣대는 물론 있다. 연구 결과가 학계의 주요 난제를 해결했거나 광범위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는 등 학계의 평판이다. 이런 평판을 받은 학자는 그 분야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세계 도처에서 그의 업적을 이해하기 위한 학회가 열리기도 한다. 노벨상 같은 상은 덤으로 따라온다. (하략) 2018년 12월 10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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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랑은 지울 수 있지만… 기억은 세월만이 덮을 수 있어 슬프다 위치 확인

[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 이문세 ‘기억이란 사랑보다’ ‘난 너를 사랑해/이 세상은 너뿐이야/소리쳐 부르지만/저 대답 없는 노을만 붉게 타는데’. 술도 안 마신 ‘별밤’ 예비역들과 출구 없는 ‘빅뱅’ 동료들(?)이 군가도 아닌 연가를 어둠 속에서 합창한다. 가사며 멜로디, 박자가 일사불란하다. 감상을 넘어 감동의 기립으로 이어지는 세대 공감의 광화문연대는 ‘서로가 말은 못하고/마지막 찻잔 속에 서로의 향기가 되어’(‘이별 이야기’) 뜨겁게 결집한다. 불이 켜지면 무안한 듯 세월의 무상함을 슬픔의 언어로 나눠 갖는다.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어떤 의미도/어떤 미소도/세월이 흩어가는 것’(‘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행운은 만나는 것이고 행복은 만드는 것이란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새장을 열었지만 가수 이문세(사진)는 ‘귓가에 지저귀던 파랑새/마음에 파닥이던 파랑새’를 찾지 못했다. ‘온종일 비 맞으며’(‘빗속에서’) 알람브라 궁전 밖에서 ‘슬픔보단 기쁨이 많은 걸 알게’ 될 즈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궁전으로’(‘깊은 밤을 날아서’) 진입한다. 작곡가 이영훈과 손잡으니 슬픔은 정갈하게, 이별은 품격 있게 바뀌었다. 예감이나 했을까. ‘바람이 불어 꽃이 떨어져도’(‘시를 위한 시’),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 가면’(‘옛사랑’), ‘그 옛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가을이 오면’) 할 줄을. (하략) 2018년 12월06일 문화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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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민이 만드는 도시, 포용도시가 다가온다 위치 확인

[이재준 교수, 공공정책대학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벌써 내년 봄이 설레어지는 토론회에 참여했다. 그 토론회에서 내년 봄에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가슴을 들뜨게 만든 더 큰 이유는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필자가 학자와 행정가를 거쳐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철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직접 참여해서 발굴하고 다양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자는 것이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자”라는 철학이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정책이 작은 사례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포용국가 혹은 포용도시 시대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과정에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많은 문제도 노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양극화와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의 배제였다. 지금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모든 정책 방향을 포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포용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포용도시기반 국가공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수원시 북수원도서관에서 열렸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셨다. 참여한 시민대표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욕구와 경험, 그리고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었다.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들의 열의와 참여를 통해 이제 “시민이 만드는 도시”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략) 2018년 12월3일 수원화성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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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과 우리의 대응 위치 확인

[김흥규 교수, 정치외교학과] 파국이냐, 휴전이냐, 종전이냐. 전 세계의 눈이 아르헨티나에서 주요20개국(G20) 기간에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의에 쏠렸다. 2018년에 미중은 브레이크 없는 가속 페달을 밟는 듯 무역분쟁을 확대해왔다. 세계 제2의 냉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현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되고 있는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무역분쟁이 더 확대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승패를 확신할 수 없다. 세계 경제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중국이 지닌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돼 정치적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미국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가중돼 친트럼프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뉴욕타임스(NYT)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같은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중 간의 타협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국제정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90일간의 추가협상이라는 일시적인 타협은 이뤘으나 종전은 어려워 보인다. 상호 신뢰의 부재와 세력전이 현상에 따른 갈등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은 향후 경제 전반, 전략적인 차원, 군사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이념적인 차원에까지 경쟁과 충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략) 2018년 12월2일 서울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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