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커뮤니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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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특강] 법조윤리 특강 안내(5.13 월)
2024년 법조윤리 특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원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법조윤리 특강 - 일시: 2024년 5월 13일 (월) 저녁7시~ - 장소: 혜강관 209호 - 주제: 기업변호사의 도전과 과제(50분 강연 , 10분 질의응답) - 강사: 이재환 변호사(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무신사 법무실장,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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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202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24.6.24. (월) ~ 28. (금) [ 26(수)은 휴식일 ] 자세한 응시 일정 및 유의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031-21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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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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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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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사법연수원] 재판실무심화연수 실시 안내 (3학년 대상) NEW
사법연수원 2024년도 재판실무심화연수 실시 안내 1. 신청기간 - 2024.05.22.(수) 오후 6시까지 2. 연수기간 가. 제1차 과정 - 2024. 7. 8.(월)~7. 12.(금) 나. 제2차 과정 - 2024. 7. 15.(월)~7. 19.(금) 3. 연수 인원 및 자격 가. 연수인원 - 제1,2차 과정 합계 150명 내외(연수 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 2학년 제외) 4. 모집인원 - 1차 : 2명, 2차 2명 총 4명 5. 신청방법 - 교학팀 이메일 접수 김수경 su0220@ajou.ac.kr - (첨부)사법연수원 하계 연수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양식(별지1) 작성하여 메일 발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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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경기도청/수원지법] 법률봉사활동 신청안내(~5/23(목) 오후 2시 마감)
※ 신청안내 메일 받으신 원생분들만 대상자여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하계 방학 중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및 수원지방법원 민원상담실에서 아래와 같이 법률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법률봉사활동은 2학년2학기에 개설되는<실습과정>이수의 필수요건이므로 실습과정 수강 예정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률봉사활동을 다녀오신 후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9월 개강일까지 교학팀 전서진 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과정에 관한 기준 제32조(실습생 준수사항) ①실습생은 수습기간 동안 최소2회 또는2시간 이상 사회봉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2017.6.21.) ②실습생은 수습하는 날의 수습내역을 스스로 기재한 실무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수습기관의 지도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늦어도 교학팀 내에 있는 전담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실무수습일지에는 제1항의 사회봉사실적이 기재되어야 한다. < 신청방법 > 가. 기한: 5. 23(목) 오후 2시까지 (선착순 배정) 나. 첨부된 ‘법률봉사활동 신청서’를 다운받아 법률봉사활동 희망일자 3순위까지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 su0220@ajou.ac.kr 1.경기도청 법률봉사활동 가. 기간 : 2024.6.17(월) ~ 08.30(금) 나. 인원 : 1일 1명 다. 장소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경기도청 3층) 라. 시간 : 월,화,수,목,금(10시~12시/ 14시~17시) *시간 표시 안할 경우, 임의로 시간 배정 예정 2.수원지방법원 법률봉사활동 가. 기간 : 2024.6.17(월) ~ 08.30(금) 나. 인원 : 1일 1명 다. 장소 : 수원지방법원 종합청사동1층 민원상담실 라. 시간 : 월~금/ 14시30분~16시30분(2시간) ※ 원하는 시간을 신청하셔도 배정된 변호사님이 없으면 다른 일정으로 변경됩니다. 변경 관련해서는 원생분들과 메일로 연락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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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법무법인 평안] 2024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 지원 안내(~5/31(금)까지)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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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 법전원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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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나지원 교수,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지원 교수가 2024년 4월 1일 개최된 제23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으며,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에 대해 정부포상 시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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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최원 교수, 제19대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취임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1월 12일 부터 1년이다. 최원 교수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 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 했다. 우리 대학교에서 리걸클리닉 센터장을 맡아 많은 공익사건을 수행했고, 최근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하는 캐쉬백 사기 사건에서도 승소했다. 최원 교수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 면서 "올해 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해 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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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2023학년도 2학기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아주대 로스쿨 재학생 대상 장학금 수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은 2023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공익활동지원위원회위원장, 인권이사 양승철 변호사, 권건보 원장, 소병천 교무부원장, 윤태영 학생부원장이 참석했다. 2021년 1학기부터 이루어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학금 수여식은 2021년 5월 10일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이후로 여섯번째 맞는 수여식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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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 법전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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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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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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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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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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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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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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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9월 뉴스레터[2023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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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졸업생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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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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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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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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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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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스포츠윤리센터] 2024년 제2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NEW
2024년 제2차 스포츠윤리센터 직원(변호사) 채용 공고 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가 없는 건강한 체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채용인원 및 분야] 가. (채용인원) 총 2명(전문직_변호사 2명) 나. 채용분야 - (정규직-전문직) 변호사 2명 [접수기간] - 24. 5. 17.(금) ~ 24. 6. 2.(일), 18시 00분 00초까지 [접수방법] - 채용 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sec/)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센터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또는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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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화천군] 2024년 제1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24년 제1회 화천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1. 채용분야 및 인원 2.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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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직무내용 계약직 연구원 2명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법제처(법령정비과)에 접수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등을 통해 제안되는 법령 개선제안 검토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 및 진로 교육 지원 ○ 그 밖에 법령정비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4. 5. 1.(수)∼2024. 5. 13.(월)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songyy7871@korea.kr)만 가능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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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