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모집 NEW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모집 1. 모집인원 : 2인 2. 모집기간 : 2025. 4. 26.(일) ~ 4. 29.(화) 3. 근무기간 : 2025. 5. 7.(수) ~ 6. 13.(금) 4. 자격요건 :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 우대] 5. 근무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 소재) 6. 기타 주요사항 : [붙임] 참고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36집(2025) 수록논문 모집 재안내

헌법논총 제36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36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 (특집주제) ① 국가의 정보수집 관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②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③ AI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5. 9. 19.(금) ※ 2025. 5. 30.(금)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5(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5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제12회 지식재산소송변론경연대회 개최 안내

[법무법인(유) 강남] 2025년 하계 로스쿨 인턴쉽 프로그램 (2학년 대상) NEW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및 상반기 설명회 안내 (16기, 2학년 대상)

<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선발 안내 > 1)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2학년 재학생(16기, 2027년 졸업 예정자) 2) 모집 기간 : 2025년2월17일(월) ~5월9일(금)오후6시까지 3) 모집 인원 : 00명 4) 지원 방법 : -법인 홈페이지 접속(https://recruit.bkl.co.kr/) -영입공고 → 진행공고 → 법학전문대학원2학년(16기)하계 인턴 선발 안내 클릭 -“지원하기” 클릭 5) 대상자 발표 : 추후 개별 공지 <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온라인 설명회 > 1) 일정 : 2025년4월29일(화), 1회 실시 2) 시간 : 오후12시~ 1시 3)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 방식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5) 링크 : [법무법인(유한)태평양]법학전문대학원온라인설명회 - YouTube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인턴십 프로그램 (2학년 대상)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2025-1학기 선율로 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5학년도 1학기 선율로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4월 11일 법무법인 선율로에서 열렸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활동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채영 원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300만원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전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남성진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선율로는 2024학년도부터 우리 법전원에 장학금을 기부를 해오고 있다.

전다현, 신예은 원생 로스쿨타임즈 기고

우리 법전원 15기 전다현, 16기 신예은 원생이 로스쿨 생활에 대하여 로스쿨타임즈에 기고하였다. 전다현 원생은 '매정이 다정이 되는 법이지만요'라는 제목으로 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2025.03.04.) 신예은 원생은 '로스쿨 1학년을 마치며'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1학년 생활과 소감을 게재하였다. 기사 원문 보기(2024.12.23.)

2025-1학기 고운장학금 수여식 열려

2025학년도 1학기 고운 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3월 21일 법무법인 고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김태형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한상규 부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 김민정‧서진수 부대표변호사, 최진안 변호사(前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누적 기부금액은 현재 5천만 원에 이른다. 매학년도 1학기에 직전학기 수석인 2학년 원생에게 성적장학금을, 2학기에는 원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비를 지급 중이다. 교재비는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 예정이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와디즈 사내 변호사 채용 NEW

와디즈에서 신입/경력 사내변호사를 채용 중입니다. ○ 채용공고: [와디즈] 사내변호사 (링크) ○ 접수 기간 : 채용시 마감 ○ 전형 안내 - 정규직: 서류전형 > 1차 면접 > 온라인 인성검사 > 2차 면접 > 처우협의 및 평판조회 > 최종 입사 ○ 급여 : 면접 후 협의 ○ 혜택 및 복지 : 출퇴근 셔틀버스, 사내카페 등 ※ 자세한 사항은 와디즈 채용사이트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명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25. 5. 1.(목)～5. 9.(금)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cnyes3@korea.kr)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년도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안내

2025년도 실무수습변호사 선발 공고 1. 선발인원 : 10명 ※ 단, 선발자의“최종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 전”실무수습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6명을 예비합격자로 추가 선발 2. 실무수습기관 선발단위 선발인원 수습예정기관 서울･인천･ 경기권역 6명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수원지부 대전･ 청주권역 1명 천안출장소, 청주지부 대구･부산･ 울산권역 2명 대구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광주･전주･ 제주권역 1명 광주지부, 제주지부 ※ 응시자는 위 선발단위 중 “한 곳”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서 작성 시 해당 선발단위 내에서 희망하는 수습예정기관 1, 2, 3순위를 기재할 것(※ 단, 대전․청주권역, 광주․전주․제주권역은 수습예정기관 1, 2순위까지만 기재할 것) 3. 수습기간 : 2025. 6. 9.(월) ∼ 2025. 12. 8.(월) (6개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