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무부] 2025년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모집 공고 (재학생/졸업생)

2025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홍콩) 모집 ▢ 모집 대상 및 선발 계획 ○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최대 15명 선발 ○ 접수처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E-mail : ilad1@korea.kr)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이메일 송부 - 메일제목 : ‘2025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_성명’ - 마감일 23:59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모집 일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기한 : ’25. 3. 19.(수) ～ 4. 30.(수) - 대상자 발표 : ’25. 5. 16.(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관련 사이트(법무부) : https://www.moj.go.kr/moj/22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2JTJGNTkzMTE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y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법제처] 등재학술지『법제』2025년 6월호 논문 모집

법제처에서는 등재학술지 「법제」에 게재할 법제 관련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법제 소개 ○「법제」는 법제처에서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법제와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논문집 발간을 통해 법제처의 실무 경험과 지식,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새로운 법제이론을 확립하고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는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지식창고–법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논문 주제: 공법(헌법, 행정법) 관련 일반 연구논문 ○「법제」 2025년 6월호(통권 709호)에 게재 3. 논문투고신청서 제출 ○ 투고 신청: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2025년 4월 7일(월)까지 법제처 대변인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송부(thelegislation@korea.kr) ※ 참고로 「법제」 2025년 9월호(통권 710호)는 법제처 법령해석 20주년 기념으로 법령해석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할 예정임 4. 원고제출 세부사항 ○ 응모자격: 제한 없음(단독 또는 공동응모 가능) ○ 논문분량: A4용지 25매 내외 - 작성방법: ‘한글’ 프로그램 사용, 글꼴(휴먼명조), 글자크기(본문 11pt, 각주 9pt), 줄간격(180%), 여백(좌ㆍ우 30mm, 위 20mm, 아래 15mm) - 논문구성: 표지(제목, 목차)/국문요약문/본문/참고문헌/외국어요약문 ※ 표지의 제목 및 저자이름은 국문 및 로마자로 병행표기 ※ 세부 작성사항은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제3장 원고작성 및 투고 참조 ※ 논문 개요에 논문 관련 정보(수상 여부, 연구비 지원 여부, 연구용역 관련 여부 등) 기재 ○ 논문 작성기한: 2025년 4월 30일(수) ○ 특전: 심사 후 논문 게재 확정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별쇄본 및「법제」지 제공 5. 기타사항 ○ 제출논문이 사전에 발표(학위논문 포함)되거나「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게재 등 취소 가능함 ○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논문 구성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논문심사비, 게재비 등 별도의 투고자 비용부담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아로동문장학생 선발 안내

아로동문 장학생 선발 안내 민경도 명예교수님과 동문(졸업생) 54명이 조성한 '아주대학교 로스쿨 동문 장학금'으로 총 2억 5천여만원(10년간 약정)을 기부하였으며 현재는 졸업생과 동문법인 70명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아로동문장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계곤란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 곤란·생활비 보조 장학금 성격으로 지급되므로 기존 장학수혜 학생에게도 중복 수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로동문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본인은 졸업 후 형편이 되는대로 아주대 로스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기부를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격조건: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 구간 0구간~6구간 해당자(정량적 수치) 또는 소득 구간 7구간~10구간이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정(정량 및 정성적 수치)이 곤란한 자 (단, 일반 장학대상 조건에 반드시 해당해야 하며 학점 2.0 미만인 자 제외) 2. 선발인원: 4명 3. 장학금: 각 30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 ※ 타 대학 진학 시 장학금은 환수될 수 있음 4. 장학성격: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5. 추천 방법: 친구, 교수, 본인 추천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장학 서류 접수 6. 장학생 선발 - 신청 기간: 2025.3.14.(금) ~ 3.20.(목) 16:00 - 면접 일정: 2025.3.24~28 중 예정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신청 서류: 장학금 신청서(첨부 참조) 및 관련 서류 - 제출 방법: 교학팀(연암관 308호)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 제출 - 선발방법: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기부 동문 및 법인명단(70명) 감아름, 강수원, 강예진, 공영걸, 권대근, 권현정, 금교륜, 김경희, 김남훈, 김두영, 김무송, 김민선, 김민현, 김영상, 김정대, 김준태, 김지희, 김한나, 김현지, 김효령, 김효선, 노희철, 민경도, 박상희, 박성원, 박성원, 박소영, 박제헌, 박종민, 박황준, 백인성, 서덕인, 신서영, 신용섭, 신정우, 신종범, 심미영, 심원석, 양승철, 오충엽, 오혜령, 유상호, 이덕균, 이수진, 이언주, 이예건, 이용혁, 이종현, 이형조, 이홍재, 임윤경, 임이랑, 장석준, 전진호, 정경선, 정소망, 정우순, 정현재, 조윤주, 조현상, 추다은, 하우원, 한상엽, 한주영, 한진철, 황춘비, 법무법인 누리, 법무법인 이강,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실시 안내 (1학년, 17기 대상)

2025년 하계 실무수습(1학년,17기)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모집 대상 -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2028년 2월 졸업 예정자) (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은 학교의 학사 관리 정책에 따라 저희 법인 실무무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수습 기간 및 기간 별 모집 인원 - 기간 추후 공지,00명 3.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4. 제출 서류 - 자기소개서(필수)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증명서(*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대신 제출 필수) -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필수)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선택) 5.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인재채용 > 채용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 2025 년 하계 실무수습 (1 학년, 17 기) > 지원하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6. 접수기간 - 접수 기간 : 2025.3.31.(월) 오전 9시 ~2025.5.7.(수) 오후 6시 ※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지원 시 율촌 수시채용 프로그램에도 동시 지원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사전에 정해 놓은 합격정원은 없으며, 율촌의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절대평가에 따라 선발합니다. 7. 선발자 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 지평]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2학년 대상)

법무법인(유) 지평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인턴 1. 실무수습 기간 - 추후 공지 2. 인턴과정 대상 및 인원 -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 인원 : 00명 내외 3. 인턴과정 내용 - 소송기록 검토 및 서면 작성 - 의견서 작성 및 리서치 과제 - 변호사 강의 및 간담회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 1) 신청방법 -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 인재영입을 통해 지원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성적증명서(법전원, 학부), 기타(자율)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24일(월) ~ 2025년 5월 8일(목) 자정까지 3) 선발 및 통지 : 추후 개별통보 * 회사 일반현황, 위치 등은 법무법인(유)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 참조 5. 담당자 연락처 - 최진아 차장 T. 02-6200-0649 - 이윤주 과장 T. 02-6200-0652 * E-mail : recruit_intern@jipyong.com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자유인턴제 안내 (2학년 대상)

[법무법인(유) 율촌] 2025년 하계 자유인턴제 1. 모집 대상 및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2학년, 0명 2. 인턴십 기간 - 참가자의 희망과 사무실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 개시일 및 근무 기간 결정 3. 접수 기간 - 조기마감 : 2월 17일 (월) 9:00 ~ 3월 19일 (수) 18:00 - 정규마감 : 3월 20일 (목) 9:00 ~ 5월 7일 (수) 18:00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www.yulchon.com) > 인재채용 > 채용 공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턴 > 2025 년 하계 자유인턴제 > 지원하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지원자 등록 후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2025-1학기 고운장학금 수여식 열려

2025학년도 1학기 고운 장학금 수여식이 2025년 3월 21일 법무법인 고운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김태형 원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5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한상규 부원장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 김민정‧서진수 부대표변호사, 최진안 변호사(前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누적 기부금액은 현재 5천만 원에 이른다. 매학년도 1학기에 직전학기 수석인 2학년 원생에게 성적장학금을, 2학기에는 원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비를 지급 중이다. 교재비는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지급 예정이다.

2024-2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 열려

2024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이 2025년 3월 14일 연암관 510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수상자는 성적최우수상을 받은 김태형 원생을 비롯해 2학년 8명, 3학년 9명 등 총 17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상 시상제도는 학업우수자를 격려하고 재학생 학습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이며, 평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취득학점과 평점 산정시 PF와 외국어 과목은 제외된다. 학년별 최고 평점자에 최우수상을, 그 외 원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 내역은 학적부에 기재된다.

우즈벡 TSUL과 국제협력 업무협약 체결

소병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2월 26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타슈켄트국립법과대학교(TSUL, Tashkent State University of Law)와 국제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 조지만 교수, 그리고 이슬람벡 총장대리 등 TSUL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학생 파견, ▲교원 교류, ▲공동 학술연구 및 워크숍 개최, ▲국고사업 공동신청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 원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협약식 외에도 TSUL 한국법센터 개소식 참석, 한국-우즈벡 국제컨퍼런스(주제: 디지털 전환과 양국 법률 연구 협력) 참가 등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소 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Prospects and Tasks of LegalTech’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법률 혁신기술 사례 등을 공유했다. TSUL은 우즈벡 법률분야 특화대학이자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중앙아시아 법률전문가 및 고위관료의 요람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아주대는 2021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첫 해외캠퍼스인 타슈켄트 아주대(AUT, Ajou University in Tashkent)를 설립했으며 현재 7개 학과에서 약 1,500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다. 아주대는 이외에도 우즈벡 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칼럼] 카프카적인 어떤 곳 (김영란 교수)

뜨겁고도 길었던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문득 카프카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새로운 책이 없나 궁금해졌다. 인터넷서점에서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이라는 책이 검색되었다.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가지고 있던 카프카 원고에 대한 소송이 이스라엘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송에 관한 책이 2019년 나왔고 2024년 6월 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얼른 책을 주문하여 받자마자 단숨에 읽어나갔다. 카프카의 소설을 ‘카프카적인 것(kafkae sque)’이라고 해버리면 어려운 그의 소설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네이버영어사전에는 ‘kafkaesque’의 뜻이 ‘부조리하고 암울한’이라고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카프카의 삶 자체도 ‘kafkaesque’란 말로 퉁쳐 버릴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인지 브로트는 “카프카는 결코 카프카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카프카 원고의 운명은 결코 ‘카프카적인 것’임을 피해 가지 못했다. 판결에서도 “혹자는 우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목할만한 카프카적인 이야기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지경이다. [하략] < 기사 원문 보기 >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5년 3월 뉴스레터[2025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12월 뉴스레터[2024년 겨울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9월 뉴스레터[2024년 가을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경찰청] 25년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 가.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인 원 어 권 담당업무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행정사무관 (책임연구관) 1명 스페인어 o 헌법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적 비교법적 연구 o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분석 o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개발 o 비교헌법 연구 등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등 1명 이태리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3. 28.(금) ~ 4. 7.(월)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방문, 전자우편, 등기 등 접수불가) 다. 기타 문의사항: 헌법재판소 인사과(☏02-708-35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직(박사학위 소지자) 근로자 채용 공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직(박사학위 소지자) 근로자 채용 공고 가. 채용분야 지원분야 직종 직급 예정인원 전공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8-1 연구직 (정규직) 부연구위원 1명 형사법 분야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에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모집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연구 경력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2 1명 상사법 분야 8-3 1명 법학 분야 (지식재산권법/ 경제법/법경제학에 한함) 나. 공고기간: 2025. 3. 27.(목) ~ 4. 21.(목) 17: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