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올] 제10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개최 안내

[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법포럼 개최 안내

1. 형사법 포럼 신청 - 일시 : 2024. 10. 2.(수) 15:00~18:00 (종료시간 변동 가능) -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별관 4F 예그리나 - 주제 :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 - 신청 : 2024. 9. 27.(금)까지 이메일(proforum@spo.go.kr)로 성명, 소속, 전화번호, 사전행사참석여부 기재하여 신청 2. 사전행사 안내 < 대검찰청 역사관 및 체험관 견학> - 일시 : 2024.10.2.(수) 14:00~14:50 - 인원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형사법포럼 사전신청 이메일에 사전행사 참석 여부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 제 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시험일 : 2024.10.18.(금) - 2024.10.22.(화) [10.20.(일) 은 휴식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031-219-3777

[법무법인(유) 율촌] 2024년 동계 자유인턴제 실시 안내 (2학년 대상)

2024년 동계 자유인턴제 실시 안내 법무법인(유) 율촌은 방학기간 중 실시하는 정규 실무수습(인턴십) 프로그램과 별개로, 노동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신입 변호사 선발을 하는 자유인턴제를 실시합니다. 1. 모집 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2. 실무실습 기간 및 모집 인원 - 12~1월 중(참가자 희망과 사무실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00명 3. 접수 기간 - 조기마감일 : 8.5(월) 오후 3시 ~ 9.30(월) 오후 5시 - 정규마감일 : 8.5(월) 오후 3시 ~ 11.6(수) 오후 5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 율촌] 2024년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실시 안내 (1학년 대상)

2024년 동계 실무수습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모집 대상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생 2. 실무실습 기간 및 모집 인원 - 기간 추후 공지, 00명 3. 접수 기간 - 조기마감일 : 7.31(수) 오후 3시 ~ 9.30(월) 오후 5시 - 정규마감일 : 7.31(수) 오후 3시 ~ 11.6(수) 오후 5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법무법인(유한) 대륜] 2024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인턴 프로그램십

**개인섭외와 같이 총6개의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필수실습으로 인정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필수) ※ 추후 선발된 원생은 실습담당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담당자 : 김수경 전화번호 : 031-219-3752 이메일 : su0220@ajou.ac.kr

2024-1학기 성적우수상 시상식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2024-1학기 성적우수상 수상자 22명을 선발해, 시상식을 2024년 9월 5일 연암관 510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이진국 교무부원장, 한상규 학생부원장, 성적우수상 수상자, 교학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법전원 성적우수상 시상제도는 학업우수자를 격려하고 재학생 학습동기를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이며 평점 4.0이상인 자로, 취득학점과 평점 산정시 PF와 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학년별 최고평점자에 최우수상을, 그 외 원생에게 우수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학적부에 수상내역이 기재된다.

이은상 전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쾌척

이은상 전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추가로 쾌척해 2024년 9월 9일 율곡관 총장실에서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은상 교수를 비롯해 최기주 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원장, 윤태영·이진국·조지만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은상 교수는 아주대 로스쿨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해 7월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이후 아주대를 떠나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지만, 교수 첫 부임지인 아주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쾌척했다. 이은상 교수의 기부액은 누적 2천3십만원이다. 이은상 교수는 "학생들이 법학을 통해 꿈을 이루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넘게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교수로 재직한 후 2023년 9월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법원 판사로 활동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 초청, 제5회 주산법률강좌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창수 전 대법관을 초청해 2024년 9월 3일, 제5회 주산법률강좌를 열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생들에게 법 공부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조언했다. 양 전 대법관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바꿀지’를 정한다”며 “요행을 바라지 말고 묵묵히 걸어 나가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 공부의 보람과 재미는 실제 일어나는 개별적 사건을 접하고, 그 특이성을 음미하는 데 있다”며 “누군가 정리해 놓은 요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 교과서 밖의 사건에 대해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꼽히는 민법 전문가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1974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강단에 섰고, 지난 2008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산법률강좌는 2022년 2학기부터 매 학기 진행되며, 법조계 명사들이 강연자로 함께 하고 있다. 그동안 ▲안대희 전 대법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 강연을 진행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재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사고하고 폭넓게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산법률강좌’를 이어가고 있다. ‘주산(宙山)’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설립자 김우중 회장의 아호다.

[기고] 플랫폼 경제시대의 규제혁신 (나지원 교수)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변화되는 경제정책 기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브리핑을 직접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톱 밑 가시’ 규제해소,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합리화 노력이 있었지만, 매년 국회에서는 다양한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내지 규제에 준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현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정부도 자평하고 있다. 이번 새 정부는 ‘덩어리 규제의 전략적 개선’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한 규제혁신의 배경은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2030년에는 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투입 증가분을 빼고 경제성장 요인의 기여도를 총합한 것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진행된 시장개방을 위시한 경제자유화 조치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민간의 구조조정 조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된 선례가 있다고 IMF는 평가한 바 있다.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골메뉴에 해당하는 시장개방이나 구조조정이 아닌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듯하다. 이는 이번 정부의 친시장적, 친기업적 배경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생각된다. [하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학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나지원교수

나지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학교도 포함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으나 결국 적용대상이 될 것이므로 규모가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에서 종사자의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학교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학교의 경영책임자에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그외 국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설치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립학교는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사무를 총괄하는 관할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고 있다. [하략] 기사원문 보기

[칼럼]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이효진 교수)

<범인은닉·도피죄와 방어권의 관계> 범인은닉·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한편,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실제 수사 또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라는 공익과 방어권이라는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죄와 방어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략) 2021년 7월1일 법률신문 기사 원문보기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6월 뉴스레터[2024년 여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3월 뉴스레터[2024년 봄호]

법학전문대학원 2023년 12월 뉴스레터[2023년 겨울호]

양승철 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 과잉방위 무죄 판결 받아

양승철변호사(2기, 법무법인 해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례적으로 과잉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기사의 링크는 아래와 같다. 갇힌 차에서 흉기 피하려 '공포 속 저항'…과잉방위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89296 정당방위 확장판…'과잉방위' 무죄의 의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74

김용휘 변호사(1기 졸업생) 법무부,'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으로 변호사 34명 위촉

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2250

고범준 변호사(5기 졸업생)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 임명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529

[한국국제협력단]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 일반직 경력(법무분야) 채용

[헌법재판소] 2025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2025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임용예정 인원: 0명 2. 담당업무 -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임용기준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추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임용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4. 임용시기 - 임용예정일: 2025. 2. 1.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변호사시험 최종합격 후 임용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9. 9.(월) ∼ 2024. 9. 25.(수)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공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위법성검토요원) 모집 안내 1. 채용인원 : 3명 2. 근무기간 - 2024.9.24.(화) ~ 2024.10.16(수, 선거일) 3. 근무처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5층) 4. 담당 업무 - 수집된 인터넷게시물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선거범죄 조사․조치 관련 위법성검토 지원, 정치 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답변(안) 작성 등 5. 서류 접수 - 제출기간 : 2024. 9. 6.(금) ∼ 2024. 9. 15.(일)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